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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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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정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고등법원 2023.03.24 선고 2022누11398 판결
  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22년
2. 수원지방법원 2022.05.18 선고 2021구합72711 판결
  명의신탁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1년
4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5 선고 2019구합78043 판결
  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67384 판결
  원고가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9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1.19 선고 2019구합14693 판결
  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,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0년
11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3 선고 2019구합58889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9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9.11.28 선고 2019누42770 판결
  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,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3. 부산지방법원 2019.10.18 선고 2019구합614 판결
  우회증여의 경우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·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에 기재된 날로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19.06.07 선고 2018구합74532 판결
  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(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)에도 불구하고,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제조세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7 선고 2018구합57193 판결
  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8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8.12.18 선고 2018누44601 판결
  휴업 중인 법인 해당여부 및 증여이익 산정규정이 무효인 경우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0.25 선고 2018구합277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8.08.30 선고 2018누38606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1. 서울고등법원 2018.05.29 선고 2017누67638 판결
  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2. 인천지방법원 2018.01.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2017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7.08.10 선고 2015구합53336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의 명의환원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1 선고 2016누41806 판결
  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1 선고 2016구합66155 판결
  입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부동산취득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4 선고 2016구합69932 판결
  상속재산분할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에 기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9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구합66209 판결
  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5구합58560 판결
  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1. 서울고등법원 2017.02.10 선고 2015누62882 판결
  재산을 확정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일부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고금관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32. 서울행정법원 2016.11.25 선고 2015구합73927 판결
  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33. 대법원 2016.10.13 선고 2015두49535 판결
  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4. 창원지방법원 2016.09.27 선고 2013구합237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이 반환된 이상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35. 부산고등법원 2016.09.02 선고 2015누21841 판결
  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6. 부산고등법원 2016.09.02 선고 2015누21759 판결
  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7. 서울고등법원 2016.08.30 선고 2015누69142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9. 수원지방법원 2016.07.07 선고 2015구합1282 판결
  아무런 준용 규정 없이 같은 호 가목에서 준용하는 시행령을 나목에서 준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40. 서울고등법원 2016.05.18 선고 2015누65188 판결
  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

41. 서울행정법원 2016.03.04 선고 2015구합76681 판결
  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, 증여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2. 대구지방법원 2016.02.03 선고 2015구합20611 판결
  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44. 서울고등법원 2015.11.06 선고 2015누45986 판결
  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료 상당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15.09.22 선고 2014누6919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유무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자본시장법 지방세법

46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8 선고 2014구합67123 판결
  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매에 의한 취득과 구별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1. 부산지방법원 2015.07.03 선고 2014구합20774 판결
  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2. 부산지방법원 2015.06.25 선고 2014구합20781 판결
  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9. 서울고등법원 2015.04.02 선고 2014누62632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을 ‘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’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60. 서울고등법원 2015.03.24 선고 2014누57920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

61. 대전고등법원 2015.02.12 선고 2014누11845 판결
  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2. 서울행정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50637 판결
  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4년
63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8 선고 2014구합60313 판결
  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대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규정인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합의해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
64. 서울행정법원 2014.11.25 선고 2014구합52558 판결
  흑자법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5. 서울행정법원 2014.11.14 선고 2014구합63275 판결
  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[일부 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7. 서울행정법원 2014.11.07 선고 2013구합53950 판결
  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68. 서울행정법원 2014.10.24 선고 2014구합50859 판결
  임대차보증금 등을 무상으로 차용함으로써 이자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할 것임[일부 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69. 수원지방법원 2014.10.16 선고 2013구합5075 판결
  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이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70. 대전지방법원 2014.09.17 선고 2013구합2091 판결
  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세법 시행령

71. 서울행정법원 2014.08.19 선고 2012구합38510 판결
  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72. 서울행정법원 2014.07.22 선고 2014구합53049 판결
  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

73. 서울고등법원 2014.07.01 선고 2013누32320 판결
  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경우 주식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74. 서울행정법원 2014.05.16 선고 2013구합29674 판결
  증여세 납부 원천이 된 위약금의 귀속자는 당초 계약금을 납부하고 위약금 수령 계좌를 실제로 지배・관리한 모친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75. 서울행정법원 2014.03.25 선고 2013구합19523 판결
  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장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헌법

76. 제주지방법원 2014.01.22 선고 2013구합325 판결
  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대가와 시가를 산정한 후 그 차액과 대가 또는 시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77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3.08.26 선고 2012누459 판결
  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8. 부산고등법원 2013.07.26 선고 2012누3071 판결
  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업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79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8 선고 2012누36844 판결
  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형사판결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한법

80. 서울고등법원 2013.04.12 선고 2012누34954 판결
  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한 것을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원조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1. 서울고등법원 2013.02.15 선고 2011누42637 판결
  반환대상에서 ’금전’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2년
83. 의정부지방법원 2012.11.06 선고 2012구합763 판결
  금전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형사판결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84. 부산지방법원 2012.08.17 선고 2011구합3303 판결
  유상증자 시 시가산정 기준은 주식 명의개서일로 보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85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0 선고 2011구합27667 판결
  상속협의해제를 원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1년
86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8 선고 2011구합20505 판결
  금원지급이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정치자금법 조세특례제한법

87. 서울고등법원 2011.10.19 선고 2011누13424 판결
  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0년
90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6 선고 2010구합9167 판결
  담보제공은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받은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등에 관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증여세법

2008년
91. 서울고등법원 2008.12.19 선고 2008누22152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7년
96. 서울고등법원 2007.10.30 선고 2007누7545 판결
  부동산매매대금을 직계 존속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97. 서울행정법원 2007.09.13 선고 2006구합40246 판결
  남편으로 부터 받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98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6 선고 2006구합47315 판결
  주식매각대금 증여에 대해 주식배당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늦게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00. 대법원 2007.02.22 선고 2006두3162 판결
  협의없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속분이 확정등기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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